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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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출 10% 요구"…박나래 前 매니저 2명, 오늘(29일) 공갈 혐의 첫 재판
당시 전직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박나래도 이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매출 10% 요구' 박나래 전 매니저 2명, 오늘(29일) 첫 재판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 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에 매출 10% 요구' 전 매니저 첫 재판…공갈미수·횡령 혐의
등 여러 공간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주장과 함께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하고,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소셜미디어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 확인,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청소년에게 수신을 허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 제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종이문서의 사용보다 전자문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러 법률에서 전자문서에 대해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법적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이를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내용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에 있어 폭넓게 이용되는 통신과금중개서비스는 구매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이용료 등 거래대금을 통신역무대금에 합산하여 통합 청구하는 통신사업자의 후불형 부가서비스를 위한 중개서비스임 - 기존 법체계는 본 서비스에 대한 개념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효율적인 규제의 실현과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 동 법률에 그 서비스의 특성에 적절한 개념정의와 규제원칙 그리고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의 확보를 위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간 역할과 책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이용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통신과금중개사업자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재무건전성 등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중개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중개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함 - 통신과금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 통신과금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 - 통신과금서비스와 통신과금중개서비스를 종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로 정의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측면, 거래의 신뢰 측면에서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함 - 다른 전자금융업자와 규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일부 미비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함 - 통신과금중개사업자와 통신과금이용사업자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계약 체결 협상력 등에서 특별히 어느 한 사업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의 일반 과실책임원칙에 따라 배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두는 부분을 삭제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를 속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등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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