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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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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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oannews.com2019-04-01긍정

[정보보호 20년史] 1998년: 해킹 막는 정보보호가 먹거리? 산업 태동기

1998년 2월에는 당시 ICT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산업 체의 기술 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정보보호제도 마련 등을 통한 수요 기반 을 조성 하는 등...

n.news.naver.com2000-12-12긍정

[뉴스] 정부 "무선인터넷 상거래 활성화"

정보통신 산업기술 개발사업을 내년에는 크게 확대한다. ◆ 법 ·제도 기반 조성 = M커머스 관련 기술 과 서비스 발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 ' 전자서명법 ' 등을 검토하고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964원안가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인증서는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 -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함 -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0-05-20

2022413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 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강병원의원 등 10인2019-09-10

2020764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는 발급과 이용이 불편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음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손쉬운 설치와 이용이 가능하고 보안과 신뢰도가 검증된 본인확인기관의 전자서명을 인증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박선숙의원 등 10인2019-05-31

유사 개정안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유통촉진법」상의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내용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르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등 13인2006-04-11

174230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종이문서의 사용보다 전자문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러 법률에서 전자문서에 대해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법적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이를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내용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등 15인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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