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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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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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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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인증서는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 -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함 -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 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는 발급과 이용이 불편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음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손쉬운 설치와 이용이 가능하고 보안과 신뢰도가 검증된 본인확인기관의 전자서명을 인증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유통촉진법」상의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내용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르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종이문서의 사용보다 전자문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러 법률에서 전자문서에 대해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법적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이를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내용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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