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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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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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립되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통합하려는 것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함 -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당사자의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함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계부처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 -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일정비율이상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함 - 정부는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시·군·구장애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 후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및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장애인의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기기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상향조정하도록 함 -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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