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ᆞ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이외의 방식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선거가 치러질 경우 의정활동보고의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어 국민과 지역민에 대한 충분한 의정활동자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로 인한 의정활동보고의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현직 의원과 예비후보자 사이에 형평성을 갖추기 위하여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시한을 현행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시한을 현행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함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배달, 신문에 끼워 넣음, 호별투입, 마을회관 또는 관공서의 민원실 등에의 비치, 시장·역·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포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선거구 내의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의 교부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신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에는 세대주, 세대별 선거인, 우편번호 외의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