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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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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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순수음악이 방송에서 소외되고 국민에게 멀어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창작되는 모든 음악을 방송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여 국내 순수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스포츠 중계를 확대하고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여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스포츠의 육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는 급증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정된 편성시간의 제약으로 시청자의 접근권이 침해받고 있음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재 KBS에 국한되어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의무에 관한 규정을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여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권 신장에 이바지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케이블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신고한 약관 및 승인이용요금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시청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시청자가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용어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채널구성에 대하여도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의 자체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KBS에만 부여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를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한 채널구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IPTV 도입을 위한 그동안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간 이견 및 사업자간 갈등 등으로 인하여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음 - 신규 서비스의 도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고 있음 - 신규 미디어서비스의 도입이 지체되어 국민의 선택권과 신규 서비스 혜택이 제한되고 국가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IPTV 등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의 도입 및 규율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문화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IPTV 등 신규 방송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데이터방송의 정의 중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함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수정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함 -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과 관계없이 행해지는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방송법 체계 내에 규율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효율성을 도모하고, IPTV를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수용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IPTV 도입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의 정의를 수정하고, 방송사업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편함 - 소유규제 완화 및 겸영규제 개선을 통해 IPTV를 포함한 멀티미디어방송과 데이터방송의 활성화가 기대됨 - 데이터방송 및 주문형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방송 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되고 멀티미디어방송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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