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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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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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 출자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를 추가함 -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상담, 한부모가족의 자립에 필요한 고용과 복지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보증 추천, 한부모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지원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함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회는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정의를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 조손가족 대다수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생계와 손자녀 양육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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