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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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4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7-09

221302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9-16

2203165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전자정부 구현 및 정부의 복식부기 도입 등 감사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 등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전자문서 또는 행정전자서명 등을 감사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감사 및 감사사무처리에 있어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문서, 자료, 각종 서식 등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보고·요구 또는 통지 등에 대하여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 -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원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사법위원장2006-12-01

171826수정가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함 -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 - 직무와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을 축소하고 공모직위의 근거를 신설함 -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안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안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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