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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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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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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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 -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는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겸직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 겸직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부패 가능성을 해소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불법 부패 비리를 근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원에 대한 겸직금지대상의 확대와 영리행위금지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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