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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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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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사건 위자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위원회가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 연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외부인사 중에 임명하도록 하며, 판사회의 구성을 당해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 또한 사건의 유형 및 각 당사자들의 책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필요성이 있음 -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됨 - 검사로부터 양형에 관한 조사를 요구받은 관할 보호관찰소 또는 지소의 장은 그 사건을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고,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시에 응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기소 전·후에 충실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 - 사건에 합당한 적정한 형이 선고되게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양형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신설함 - 조사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형조사를 위하여 피고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관은 피고인을 조사할 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변호인은 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에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은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즉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열람·등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공판기일에 필요한 양형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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