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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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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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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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기소 전·후에 충실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 - 사건에 합당한 적정한 형이 선고되게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양형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신설함 - 조사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형조사를 위하여 피고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관은 피고인을 조사할 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변호인은 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에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은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즉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열람·등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공판기일에 필요한 양형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 단기 자유형의 폐해 방지,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교화의 한계 극복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의 형사정책적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내 처우의 방법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음 - 최근 선진국에서는 사회 내 처우의 한 방법으로 전자적 기술을 이용한 전자감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보호관찰제도를 연계하게 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게 됨 - 보호관찰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일층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전자감독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 전자팔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 -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전자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보호관찰 실무기관에서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에 대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외출제한 등 일일 이동상황을 통제하는 일정에 따르게 하는 조치가 도입되면 사회에 복귀하는 범죄인에 의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됨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과 가퇴원, 소년법의 보호관찰처분 등 사회 내 처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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