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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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소년사건의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정부 차원의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소년사법제도의 근본취지 재정립과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 사건의 재범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 -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함 -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당시 해당 범죄소년이 첫 범죄를 저지른 뒤 법원 소년부의 보호관찰 결정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공백기에 수사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강간 등 재범이 이루어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임시조치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등을 신설하고, 임시조치를 수사단계에서도 적용하도록 소년법 개정을 권고함 - 이에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고, 임시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상대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 - 법 시행일을 2008. 9. 1.로 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규정을 나누어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위반이 중한 경우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반이 경한 경우에는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를 예상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추가함과 아울러 관련 규정을 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개선·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는 목적하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비행소년에 대한 절차상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 문제점과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 등을 시정하려는 것임 -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해 보호자위탁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음 - 보호소년에 대한 시험관찰제도를 도입함 - 보호자위탁 등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이 명백하고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고법원이 직접 당해 항고사건의 처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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