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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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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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모든 나라에 외국인 투자는 그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은 우리나라 경제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 투기적 목적으로 유입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고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국가의 본질적 안보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 투자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것임 - 국가안보 및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외국의 건전한 투자자들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을 국가의 본질적 안보이익으로 국한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본질적 안보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개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출연을 포함시키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함 -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의료 분야 등에서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민간 국제기구의 국내유치 등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의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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