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215폐기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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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557수정가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폐지하여 외국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함 -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자본거래 신고의무의 완화와 제재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6-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336수정가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반한 때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등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2인2006-04-28
171951원안가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외국환거래법으로 불법외환거래를 관리규제하고 있으나, 외환거래를 취급하는 전체 영업점이 4,178개에 달해 감독당국이 실질적인 전수검사가 불가능하고, 특정사건에 대한 부분검사의 경우에도 몇 개 은행 영업점의 표본검사에 그치고 있음 - 체계적인 외환감시시스템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구축해야 함 - 불법외환거래단속업무를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통보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병헌의원등 15인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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