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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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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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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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1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673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20

2214577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1-26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5월 16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4월 7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1회 국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06-12-06

173457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키는 용어의 사용을 삭제함 - 정신병이란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불식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명옥의원등 10인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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