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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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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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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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및 의료기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공고제도가 없어 일반인이 실내공기질을 알 수 없고 실내공기가 오염되더라도 그 오염 정도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일정기준 이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자 함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됨 -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함 -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도록 함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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