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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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지하 대공간 화재안전 확보 방안은?”… 각계 전문가 머리...
에선 다중이용시설 의 경우 바닥 면적 1㎡당 한 시간에 27㎥의 공기 를 빼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이조차 하지 않는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서 정하는 수준의 약 30~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 실내공기 ...
![[특별기고-이준영]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 이용시설 의 범위에 관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233237_232144_4146_v150.jpg&w=3840&q=75)
[특별기고-이준영]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 이용시설 의 범위에 관해
실제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 등에 따라 열거된 시설 중 상당수(노인요양 시설 , 어린이집, 학원 등 )는 이용 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다중이용시설 로 분류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벌법에서도 공중 이용시설 로...
악취 아닌 유해인자 '요리매연'···효율적 관리 방안 찾아 지속가능한...
환경부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관련법 조항에 따르면 대상 다중이용시설 의 급식 시설 (조리실 포함)이 해당할 수 있으나,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건축법 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학교 교실 환기를 위한 창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및 의료기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공고제도가 없어 일반인이 실내공기질을 알 수 없고 실내공기가 오염되더라도 그 오염 정도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일정기준 이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자 함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됨 -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함 -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도록 함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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