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동물 구조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ᆞ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시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호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ᆞ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ᆞ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ᆞ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ᆞ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ᆞ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구조ᆞ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함 -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로 인수공통질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를 통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함 - 동물 학대행위자·소유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6. 11. 27.)에 상정된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동물의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의결함 -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함 -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함 -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