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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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법에서 선거비용의 보전비율은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었음 - 최근의 개정법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2인 내지 4인 선출의 중선거구제로 변경하였으므로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기존의 선거비용 보전비율을 개정법에 맞추어 조정하고, 또한 개정법에 따라 새로이 실시되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거나 정당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의 보전비율을 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남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요청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실임 - 현행법상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적절한 수준까지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당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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