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염업조합의 이사장을 임기 4년의 상임직 조합장으로 하고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 -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개선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염업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조합의 민주화 및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의 민주화 및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에서 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이 독립법인에 준하여 완전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됨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집행 기능과 의사결정 기능이 각각 지도사업부문, 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으로 분산·중복되어 있고 그에 대한 조정제도가 없어 구조적 경영손실 및 각 부문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를 완화하고 아울러 어업인, 회원조합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경쟁력이 약하고 상호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사업을 지도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밖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 조합원이 소수에 불과하고 어업신고 등을 통한 지구별수협과 같은 조합원 가입이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협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여 선거부정 기도를 위한 조합원 가입사례가 희박하므로 180일 전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정하여 선거권을 주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 - 경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회장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장 임명직인 부회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에 추가하는 등 임원 선출방법 개선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을 변경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에 따른 경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사업부문만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게 될 경우 회장과 대표이사 간 이견 발생 및 불분명한 소관 사항에 대한 문제 발생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삭제함 -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신용사업부문의 전문성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 경제사업부문을 회장소관으로 이관하여 회장이 교육·지원사업 및 경제사업을 전담 처리하게 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에 따른 종전의 경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회장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업무를 분장처리함 - 중앙회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회원조합장이 아닌 자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나,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회원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장인 이사가 2분의 1이 되도록 함 - 부회장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회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회장이 추천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 경제사업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이사 및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선출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임원의 해임제도를 개선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으로 신용사업부문만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경제사업부문에 대하여는 회계상 독립성만 유지하도록 함 -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금 우대지원 대상사업을 협동조합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으로 하여 이를 법에 명시함 - 신용사업부문의 타사업부문 및 회원에 대한 금리 등 거래조건을 다른 신용업무에 비하여 우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 -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자율적인 지도·감독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신용사업부문에서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도록 함 - 선물거래를 중앙회 여유금의 운용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조합의 정책자금 취급을 제한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가 번잡하고 적기 자금 지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년 이상 연속 적자조합이라 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시 보증공제를 수행하여 이행보증관련 경영비용 절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고유사업인 공제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임 -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행위 및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타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벌금액을 인상하여 벌칙규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사업조합은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을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함 -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출석하여 행사하되,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외의 자에게 조합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규정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제사업을 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산방지공제제도 및 소상공인공제제도와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함 -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공제규정은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