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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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행안장관 언급 하루만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 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 위원 회에서 징계 의결을 실시한 다.
여권 내홍에 '복합 전선' 형성…사법·수사기관 국감 관전포인트
법제사법 위원 회는 10월 13일 공수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다. 10월 14일에는 행안위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가 열린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사사건건] 북한 지뢰 폭발 놓고 여야 네탓 공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10%252F07%252F10_8679826.jpg&w=3840&q=75)
[사사건건] 북한 지뢰 폭발 놓고 여야 네탓 공방
이제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려면 저렇게 국무 회의에서 본인의 생각을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 들... 이제는 각자의 개별적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 -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인사청문위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의 요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사실상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찬반 의사가 반영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며, 공직후보자의 국회제출서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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