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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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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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투표 절차의 정확성ᆞ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개표 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지원받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투표지분류기 등을 사용하는 개표작업 전산화와 관련하여 기계의 오작동, 조작가능성, 전산자료에의 침투가능성 등으로 인한 투표결과의 왜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표작업을 하기 위하여 개표는 반드시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전자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조직의 사용은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보완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전자개표에 관하여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수작업 병행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전자개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둘러싸고 개표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개표에 있어서 투표수의 계산과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작성은 수작업으로 하고, 개표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작업을 병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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