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 및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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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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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의 비율이 약 10%에 이르고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어 그 출생자녀가 2010년에는 10만명, 2020년에는 약 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 법령에서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인 경우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병역의 기회와 의무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병역의무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선의원등 17인2007-05-10

174316임기만료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 및 국제가족에 대한 차별·배제·편견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숙제로 남아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에 국제가족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국제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배제·편견의 시정 등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가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등 12인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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