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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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 의료 이원화 올바른 개혁의 전제조건
검증과 역할 분담에 기초해 설계한 제도가 아니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 조선의료령에서는 기존 한의사를... 현행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및...
![[집중해부] 간호조무사의 수술 참여 논란 '종지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hj21.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50536_163545_3125.jpg&w=3840&q=75)
[집중해부] 간호조무사의 수술 참여 논란 '종지부'
자격과 역할 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율된다. 의료법 은 의료인의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 대한간호사협회는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 확대 논의와는 별개로,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 수술의 집도 및 핵심...
공보의 공백 위기…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에 약사가 해법되나
또는 조산사 가 복지부가 고시로 지정해 놓은 91개 의약품 한도 내에서 간단한 진료와 함께 약을 공급해왔다....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번 복지부와의 논의가 단순한 의약품 재택수령 확대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 경상남도의 미충족 의료율과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임 - 경상남도 도민들이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의사 인력의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음 -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문제 및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ᆞ교육ᆞ배치하는 일련의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함 - 의대 설립 주체에 사립대학 및 의과대학의 교원,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설치기준을 갖춘 기관도 포함시켜 의대설립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내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할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이행 후 도내 병원 개원 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내에서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자 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간호사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 및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간호사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 및 개정함 - 간호사와 관련한 규정 중에서 의료인의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변경함 - 전문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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