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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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597상임위 심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신설 시마다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조사 전반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법률 나열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한민수의원 등 11인2026-09-28

2221155상임위 심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여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0인2026-09-08

2220824상임위 심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강일의원 등 15인2026-08-26

유사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사 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통지 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등 18인2005-07-18

173946원안가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택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사 시 피 조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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