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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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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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석요구서 발송 시 권리 안내, 조사원 교체 신청 및 조사권 행사 제한 규정의 조세ᆞ금융ᆞ공정거래 등의 분야 적용을 제안함.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기본법은 개인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조사활동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켜야할 포괄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기술 변화에 맞추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권 남용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출석·진술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조사 문서에 행정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함 - 보고요구 또는 자료제출요구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 행정기관이 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의 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 반환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영치 행위로 조사대상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행정기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사 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통지 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택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사 시 피 조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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