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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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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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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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 -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 원 단위로 조정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ᆞ증여ᆞ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도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함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2006. 5. 2.「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지방의 경우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재건축 부담금 등 다양한 개발이익환수 장치로 인하여 조합원의 원활한 동의를 구하기가 곤란하고 사업성 또한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함 - 지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 주택재건축구역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개선함 - 정비계획을 통한 도시계획변경 제도 도입,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건설업자의 공동사업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택규모별 공급기준 도입(안 제50조제6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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