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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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실제 현황이 다르다면?
법령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공적 장부, 즉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이 공부를 신뢰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증축이나 용도변경, 분할·합병, 경계...
개원 실패를 막는 계약 체크리스트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물 자체가 관계 법령상 허가·신고 없이 건축·증축·개축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MSO 구조를 오·남용하여 의료기관과의 가공거래, 허위매출 등이...
공동주택 동간거리 완화, 왜 특정 사업만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현행 건축법 체계는 동간거리 완화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그렇다면 정책 결정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러 차례 보류되었던 사안을 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된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법상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2층 이상의 노대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며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온돌의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온돌시공 기준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행정절차의 투명화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내용을 명확화하고 건축가의 창의력 극대화를 통한 도심미관의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 - 재해로 인한 건축물의 멸실신고기간을 종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일부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이 법의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등 일부 규정 및 「주택법」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음 - 특별건축구역에서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한 건축물 중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축에 관련한 법률은 건축물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구조, 화재안전 및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구조내력, 피난설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최소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음 - 도시경관의 창출,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조성에 관한 체계가 미비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아름답고 개성 있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한 건축물 중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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