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온돌의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온돌시공 기준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행정절차의 투명화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내용을 명확화하고 건축가의 창의력 극대화를 통한 도심미관의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 - 재해로 인한 건축물의 멸실신고기간을 종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일부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이 법의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등 일부 규정 및 「주택법」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음 - 특별건축구역에서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한 건축물 중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축에 관련한 법률은 건축물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구조, 화재안전 및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구조내력, 피난설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최소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음 - 도시경관의 창출,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조성에 관한 체계가 미비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아름답고 개성 있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한 건축물 중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