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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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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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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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 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됨 -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함 -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도록 함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함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를 명하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가 면제됨으로써 시설주의 부담 경감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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