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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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진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 검역조사 체계, 대응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등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역관리지역등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의 검역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수단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항공기, 선박, 육로 검역조사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시설, 장비 등의 구비의 법적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성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이성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부가 제출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성구의원이 제출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한 후,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에 상정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성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6년 2월 21, 22일 이성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두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이성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제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포함하여 관리함 - 검역소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역소독 대행업의 신고제를 도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검역소독 대행업의 신고제 도입과 검역선 등의 운용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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