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장례식장은 화장장·납골시설 등과 같이 그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 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장례식장을 추가함

이병석의원등 10인2006-06-13

174954원안가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18일 유필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함 - 이기우의원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의료기술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부적절한 의료기술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선택 진료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6-09-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