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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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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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문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음 - 그동안 몇 가지 미비점이 나타난바 이를 보완하고자 함 - 공중화장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화장실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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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문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음 - 그동안 몇 가지 미비점이 나타난바 이를 보완하고자 함 - 공중화장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화장실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화장실의 변기수가 남성화장실의 변기수에 비해 부족한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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