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화장품의 성분 표시는 한글로 하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7일 이성구의원이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24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이성구의원이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2007년 2월 21일, 8월 28일 2차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두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 2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중에서 전문의가 화장품 제조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화장품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부작용이 발생할 때 원인규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분표시방법은 한글로 표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