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184수정가결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9-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88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3인2025-08-14
2209569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25-04-03
220564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29인2024-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497임기만료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은 지방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고양되어야 가능한 것임 - 중앙정부는 재정진단제도, 공기업 경영진단제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통해 지방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차명진의원등 11인2007-04-25
174061수정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이 주식회사로 상호 및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등 11인2006-03-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