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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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8월부터 부처별로 설치돼있던 브리핑실과 기사 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 등 3곳에 설치되는 합동브리핑센터로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심의 의결함 - 이번 조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언론을 단순히 국가의 홍보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음 - 언로가 차단됨으로써 정부가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국정운영의 폐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 언론사 간의 정보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지연, 학연을 이용한 음지성 취재가 관행적으로 행해져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 중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보공개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공기관의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함께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국가안전보장이나 보안업무에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도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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