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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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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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함 - 통신관련 범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함 -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 및 처벌 대상 확대,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위반 통신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전체 불법사행산업 규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자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도박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중개?알선, 운영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강화된 벌칙 근거를 마련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제36조의3에 의해서도 규제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로 볼 수 있음 - 허가취소 사유 중 “이용약관 미준수”를 삭제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전기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제도 및 휴·폐지 승인제도를 개선하여 전기통신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부과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상정한 후 심사함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대로 이 여덟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인수·합병 시도 중 지분취득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도 가능하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의 근거를 도입하고,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함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함 -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흠결된 사항, 불필요한 규제를 규정한 사항,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사항 등 미비점이나 잘못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조사 및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함 - 금지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아무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거확보의 어려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 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의 매출액 추정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을 환급하게 될 경우 일정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함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권한을 통신위원회로 이관하여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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