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며, 다수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및 알선자,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 -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성범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한 처리 조항을 신설함 - 성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에 대하여 선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 등록 및 열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성범죄를 범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현행「소년법」상 ‘16세 이상’을 그 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12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해 범죄의 가해자에 관한 사항만 열람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실제 보호가 요망되는 피해 당사자의 실효적인 예방을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함 -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통보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이를 직접 위탁 받아 관리하는 관할 지방경찰청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친부 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과의 조화를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려는 것임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홍보영상물의 송출을 월 1회 이상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요청으로 수정함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성보호교육센터를 서울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청소년성보호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을 삭제함 - 청소년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없이 신상정보 열람대상으로 하고, 열람기간은 등록기간과 마찬가지로 10년간으로 정함 -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와 신상정보 열람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 평가없이 곧바로 신상정보 열람대상이 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자,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각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람대상이 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열람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열람기간은 5년으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