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고자 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8. 26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0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11. 28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11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20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 8. 26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하향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 관련 일부 구성요건을 조정함 -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하도록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에 대한 집단 및 특수 상해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집단을 이루지 않고 단순히 2명 이상이 폭행ᆞ협박한 경우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의 폐지 등 법정형을 조정함 - 군대 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兵) 상호 간의 가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고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군용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 -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형법」제75조제1항에 의하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 등에 대하여 「형법」의 강·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가중 처벌하고 있음 -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경우 「형법」에 의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형법 제337조), 「군형법」에 의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군형법 제75조제1항) 오히려 「형법」이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됨으로 형벌체계상 부적합한 상황임 - 이에 「군형법」제75조제2항에서 “제1항제2호”를 “제1항”으로 개정하여 제1호의 경우에도 「군형법」과 「형법」을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입법화 당시 근무 이탈자에 대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지난 82년 전투경찰과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군형법」과 동일하게 근무 이탈자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되었음 - 지난 94년 사회의 민주화 추세와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근무 이탈자에 대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줄였지만 「전투경찰대설치법」은 개정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벗어난 전투경찰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12년 동안이나 「군형법」보다 형량이 높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옴 - 따라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제1항을 「군형법」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범죄와 형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관폭행치사죄 등에 대하여 평시에는 사형을 삭제하고, 군무이탈죄의 형량을 하향조정하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제도의 도입을 확대함 - 군기문란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혹행위죄, 추행죄 등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화 하고 법정형을 강화함 - 과실범이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적정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군형법은 상관·초병 및 직무수행자 폭행치사 등의 범죄에 대하여 평시에도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의 동일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평시에는 사형을 삭제하여 범죄와 형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력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죄를 신설함 -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을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까지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