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1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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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 부와 한국 교통안전공단 에선 지난 2022년부터 'T-Safer'라는 이름의 AI 기반 교통 사고 위험도 예측...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영역 이 존재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 ·제도의 보완을 통한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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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법에 근거한 안전공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대리인의 선임 및 이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안전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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