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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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생물무기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에 관한 규제의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과 입법목적을 변경함 -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마련함으로써 생물무기의 금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대한 제조, 수출입 등에 대한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금지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생물무기,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생물무기의 개발ᆞ제조ᆞ보유ᆞ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나 독소의 제조ᆞ보유ᆞ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함 - 생물작용제나 독소의 제조ᆞ보유신고제도를 도입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조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명하는 방법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폐기하도록 함 - 필요 없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함으로써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수출입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12-27

173503원안가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0일 오제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제254회 임시국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10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및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산업자원위원장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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