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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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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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1973년 제정된 후 일체의 개정작업이 없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허가결격사유, 영업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조·판매업자의 명의대여금지, 제조·판매업자의 시설·장부조사 등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사 군용장구에 대한 규제부분을 삭제하고 영업허가 취소 사유 중 허가 후 영업개시 기한 등을 연장하고 그 체계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여 법률을 전부 개정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0월 24일 이상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업자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고의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액의 체납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업자가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 위법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억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표 여부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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