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내용의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23일 임종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제3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7년 4월 27일 박찬석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방대학교 및 사관학교 교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령의 경우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의 경우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교수재임용심사를 받도록 함 - 장기군법무관 인력확보를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장기복무군법무관을 지원한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로 부여함 - 국회법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보직관리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미보직시 전역근거를 마련함 - 부사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각각 중사 및 상사로 근속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중징계의 종류로 파면·강등 및 정직 외에 해임을 신설함 - 병(兵)에 대한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를 보완함 -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관련 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군인의 징계처분 중 정직 또는 감봉시 각각 “봉급의 3분의 1 이하의 금액”을 감하도록 함 - 정직 또는 감봉시 감액되는 봉급액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병에 대한 영창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