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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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omennews.co.kr2024-11-07긍정

[젠더법 강좌] 이명박 통치시대의 젠더법 진퇴

의무화하는 등 출산·육아와 관련된 일· 가정 양립지원제도를 강화했다. 젠더 폭력 대응 특별법의 확충과...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여성가족부가 소관하는 '성 폭력 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h21.hani.co.kr2021-12-23중립

‘지금’까지도 지난했다

지내는 등 가정폭력방지 법 제정 운동. 1998년 7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00년 ‘데이트 폭력 ’이라는 용어 등장. 한국여성의전화가...

babytimes.co.kr2019-07-15중립

[안전칼럼]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기관

이후 아동복지법은 2003년 12월 22일, 2005년 6월 23일, 2011년 6월 7일, 2016년과 2018년에도 부분 개정되었다.... 이외에 아동학대 관련 법률 에는 '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5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살인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장 6개월인 현행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게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12-30

2212794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의 격리 및 체포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9-08

221278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09-08

유사 개정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법의 목적을 변경함 -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력체제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정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역 단위의 가정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함

홍미영의원등 87인2005-06-08

177003원안가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 판사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조사요구권 신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유형 추가,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임시조치 집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변경신청권 신설, 감호위탁기관 행위자 교육 실시 의무화, 과태료 상한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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