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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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남 -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여타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남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법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즉 대한민국상이군경회나 4·19혁명부상자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의 단체는 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는 같은 성격의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있음 -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여타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수훈유족의 단체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단체도 이 법에서 정한 단체설립범위에 포함시켜 회원 간 상부상조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유족회의 경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설립범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시킨다는 기본이념에도 부합되지 않아 보훈단체설립 범위에 조국의 국권수호의 공헌과정에서 입은 부상 등 전투 후유증으로 제대 후 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사망한 전훈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대한민국무공수훈자유족회’를 포함시킴으로써 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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