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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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하기 위해 중앙의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에 국유림위원회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규제를 완화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ᆞ사유림과 교환 또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취득ᆞ처분한 재산이 국가에서 필요한 재산인지에 대하여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고 있음 -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지방산림청에만 두고 있어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립수목원ᆞ산림항공본부ᆞ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ᆞ지방산림청ᆞ국립산림과학원ᆞ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유림 매수 제도를 악용한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의 종류 재구분 사유를 명확히 하여 국유림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낙후된 산촌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유림 사용을 일부 허용함 - 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의 확대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국유림을 관리환하는 때에는 유상을 원칙으로 함 -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작업 중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폐광지역 개발지원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법시행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생활향상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함 - 폐광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국유림을 공유림 및 사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 이익금의 일부에서 매출액 중 그 일부로 변경함 -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공장부지면적 등의 제한 특례를 규정함 -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입주기업체에 소요되는 국·공유재산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근거를 규정함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함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적용시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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