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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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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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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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설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 외에 심사를 통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도 준공신고만으로 즉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지국 공용화 명령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요청됨 - 시설자 간의 자율 협의를 통하여 무선국 공용화를 추진하고, 시설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용화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자 간의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기지국 공용화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용화 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도입 등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파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전파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파수 할당제도의 개선(안 제11조·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안 부칙 제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무선국 허가규제를 완화하여 무선국의 개설자 및 일반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면제 근거를 변경하고, 무선국 시설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파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함 - 무선국 시설자간의 전파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때에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사후에 할당신청을 포기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함에 있어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를 승인하는 경우에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개설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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