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함으로써 공정 선거를 보장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총리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국회의장 및 부의장 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현장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운동에 까지 개입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성마저 추락시키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 -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생명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전자개표와 관련한 국민과 정치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치성을 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정무직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