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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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노래연습장의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여부로 기준함에 따라 사업자와 청소년 모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 이에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 상의 기준에 맞춤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의 영업소에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2006년 9월 4일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8일 천영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11일 손봉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함 -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여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함으로써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함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와 환전업 금지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단계로 분류함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하도록 함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6월 18일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2004년 7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0회국회(정기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합한 후 단일안을 마련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부로부터 제출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임 - 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문화한국 선양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설치를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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