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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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29_70737_4147.jpg&w=3840&q=75)
[위클립] 2월 1주
그 사업 안에 다시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지엠의 구조 조정 을 방기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공익...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활동 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 법안 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애인 활동 지원위원회'를...
![[위클립] 1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723_61269_3810.jpg&w=3840&q=75)
[위클립] 12월 1주
시범 사업 에 대한 평가도 없이 이를 법제화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 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함 □ 수협유통노조, 수협중앙회의 지배 개입·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구조 조정 계획서...
![[정하룡의 뱅크버스터 45] 지역순환경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712047_525429_3555.jpg&w=3840&q=75)
[정하룡의 뱅크버스터 45] 지역순환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지역공공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은... 지방정부의 유통산업 상생기금 설치ㆍ운영과 상권영향평가 조례 제정, 복합건물의 대규모 점포 기준(연면적 300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과도한 개설로 인하여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 등 중소유통업자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위주의 유통산업구조는 향후 대규모점포간의 난립 및 중소유통업의 몰락 등으로 인하여 유통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규모점포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이 대규모점포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이 유통시장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중소유통업과 완전경쟁한다는 것은 중소영세상인에게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음 -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에 위반한 자는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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