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1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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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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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의 과도한 개설로 인하여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 등 중소유통업자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위주의 유통산업구조는 향후 대규모점포간의 난립 및 중소유통업의 몰락 등으로 인하여 유통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규모점포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이 대규모점포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형근의원등 16인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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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의원등 11인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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