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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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위축되고 있어,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수 벤처기업 포상 및 홍보사업, 벤처기업 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평가 특례를 신주 발행 시에도 적용함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중소기업청에 등록 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원·연구원의 창업 규제를 완화함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설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간주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에 도시형공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지방 벤처기업의 원활한 입지지원을 위하여 비수도권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실험실공장의 규모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판매활동 지원, 각종 통계의 관리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31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8월 17일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해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 설립시에만 적용되던 현물출자 평가특례를 신주 발행시에도 적용함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및 이를 통한 창업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원·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휴직 대상을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최초 3년 이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함 - 대학·연구기관의 교지 또는 부지 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하고 도시형공장과 업무시설의 설치 허용,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실험실공장 바닥면적의 제한을 500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교원·연구원이 퇴직시에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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