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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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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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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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5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2024-10-30

2202779상임위 심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8인2024-08-13

2119687상임위 심의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3-01-30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대학 내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수회 및 직원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적인 조직으로 하고, 이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에게 정규직교원과 동일한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 -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신분을 보장하여 대학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최순영의원등 10인2004-09-10

170597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교수회·학생회 및 직원회를 법적기구로 규정하고 이들의 대표 및 동문 대표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하여 내부구성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지병문의원 외 150인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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