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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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의 재정고갈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간기업 수준의 퇴직금 제도와 비공무상 장애연금 등의 새로운 급여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을 2009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자에 한정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함 -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종전에는 퇴직 등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의 보수월액으로 하였으나 이를 전 재직기간의 보수월액으로 변경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함에 있어서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도를 폐지하고, 유족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제도를 폐지함 - 연금을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되, 공무원보수인상률과 2%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매 3년마다 조정하던 제도를 폐지함 - 퇴직연금의 금액 한도를 변경함 - 유족연금의 금액을 변경함 - 공무원이 공무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지급함 -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기간을 종전 33년에서 40년으로 함 -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이나 사망 등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22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자녀 이상 출산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며,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개선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부터 50퍼센트로 낮추고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퍼센트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퍼센트포인트씩 높여 12.9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있어 신고대상소득에 대한 논란이 있는바, 소득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함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명칭 중 관리라는 용어가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온 관료주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 -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로 연금이 감액되는 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감액된 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되,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유족연금에 있어서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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