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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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18대안반영폐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 고시로 정하여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받은 게임물이용자가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산함으로써 사행행위가 과다하게 조장되거나 도박중독자가 양산되는 등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문화관광부장관이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한정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혜숙의원등 26인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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